법령 헌법재판소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04, 2023. 2. 23.
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8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2019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96, 2019. 11. 5., 각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
2011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08, 2011. 7. 28.
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34조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00, 2010. 12. 28.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8조위헌소원 고용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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